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란, 당신의 13월의 월급이 사라진다?
매년 연말이면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시간이 찾아옵니다. 바로 '13월의 월급'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인데요. 그런데 2025년부터 우리의 연말정산 풍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. 핵심 공제 항목 중 하나인 '신용카드 소득공제'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. 26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가 정말 사라지게 될까요? 이 중요한 변화를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. 26년 된 혜택,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1999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. 당시에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습니다. 소비자들이 현금 대신 카드를 쓰도록 유도하여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려는 의도였죠. 이 제도는 총 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으로,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습니다. 실제로 2023년에는 약 1,233만 명의 근로자가 이 제도를 통해 1인당 평균 22만 원, 총 2조 7,000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. 💸 왜 폐지 논의가 시작됐나? 도입 취지였던 '세원 양성화'는 이미 충분히 달성되었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. 이제는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었고, 대부분의 거래가 투명하게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죠. 한국조세재정연구원(KIPF) 등 국책 연구기관은 오래전부터 제도의 점진적인 축소 또는 폐지를 권고해왔습니다. 세수가 줄어드는 '조세지출' 규모가 상당하고, 고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되었습니다. 정부 입장에서는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 확보된 재원을 다른 민생 정책이나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폐지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만약 제도가 예정대로 올해 말에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입니다. 연말정산의 핵심 공제 항목이 사라지면서, 많은 직장인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