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 25만원 지역화폐, 2차 추경 오냐? 경제 살리기vs물가폭탄 논란
요즘 지갑이 얇아졌다고 아우성인 사람들이 많습니다. 정부가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꺼내드는 분위기입니다. 바로 2차 추가경정예산(추경) 소식인데, 핵심은 ‘전 국민 25만 원 지역화폐’ 지원입니다. 과연 이 정책이 경제를 살릴지, 아니면 또 다른 부담이 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추경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워? 추가경정예산(추경)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쉽게 말해, 나라 살림 원래 계획에 더해 돈을 추가로 쓰는 것을 추경이라고 합니다. 경기가 갑자기 침체되거나 국민의 생활이 어려울 때, 정부가 돈을 풀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목적입니다. 이번 추경은 최소 20조 원 규모로 예상되며, 이 돈을 어디에 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. 25만원 지역화폐, 이거 받으면 진짜 좋냐?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25만 원 지역화폐는 당장 동네 슈퍼나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소비가 늘어나면서 소상공인들에게는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.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유사한 지원금이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보인 바 있습니다. 돈이 생기면 소비하려는 경향이 있으니, 단기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. 한 번 사용하고 나면 소비 심리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돈 풀면 다 좋아? 물가 오르는 거 아님? 여기서부터 의견이 갈립니다. 지금도 계란값과 삼겹살값이 치솟는 등 물가 불안정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20조 원이 넘는 돈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가 더욱 상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안 그래도 고물가로 서민들의 부담이 큰데, 돈을 풀어 물가를 더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입니다. 정부는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하지만, 자칫하면 ‘ 물가 폭탄 ’만 남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나랏빚은 누가 갚냐? 또 다른 문제는 국가 부채입니다. 20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, 대부분 빚을 내어 충당해야 합니다. 안 그래...